[현장연결] 정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브리핑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요사이 짧은 공지를 통해서 긴급브리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취재에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바쁘게 해 드렸습니다.
특히 세종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거기서는 지금 브리핑을 못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마스크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 수출입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내 생산분이 국내 100%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그중의 80%를 공적공급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당일 총생산량의 80%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 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적극 도왔습니다.
군도 일손이 많이 드는 포장작업과 급박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제도가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80% 공적공급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이해 덕분입니다.
생산업체는 생산, 판매량 신고의무,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국 등 판매처는 중복구매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 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공적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 민간유통 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합니다.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1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여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구입대기 시간이 길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어느덧 50일이 되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인 영향.
미국 금리인하 영향 등 경제부처로서 시의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중요한 일들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라는 사명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